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중개사가 먼저 설명해야 할 시대
202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신호'를 정부가 구축 중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다방·직방·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구축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여러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제 계약 현장에서 임차인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위험신호를 먼저 설명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강화된 설명의무와 9월 개편 예정인 안심전세앱, 그리고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15단계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2026.07.14)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란 무엇인가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란, 계약하려는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등기정보,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정보, 체납정보 등 전세 계약과 관련된 각종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합니다. 예비 임차인이 주소를 입력하거나 조회를 요청하면 해당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위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돕는 구조죠. 위험신호의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 관계: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가 과도한가?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70% 이상인가? 임대인 체납: 국세·지방세 미납이 있는가?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현황은? 보증보험 가부: HUG 등 보증기관에서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물건인가? 이런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