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 집값 안정 카드일까 한계가 큰 실험일까?
2026년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시간이 지나면 일반 분양과 가격이 거의 비슷해진다"며 제도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서울 공급 부족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토지임대부 분양, 과연 집값 안정 카드일까요, 아니면 한계가 큰 실험일까요? 마곡 17단지가 125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목받았지만, LH강남브리즈힐은 2억2천만 원에 분양받아 현재 13억5천만 원으로 급등한 '로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한계를 지적한 만큼, 8월 초 발표될 공급대책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의 위상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7월 23일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현실적 한계를 직접 언급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7.2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무엇인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이름 그대로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은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분양받는 사람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가에는 토지비용이 포함되지만, 토지임대부는 건물 값만 내면 되니까요. 대신 매달 토지 사용료(임대료)를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마곡 17단지는 전용 84㎡가 4억~4억5천만 원에 분양됐습니다. 주변 일반 분양 아파트가 7억~8억 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40~50% 저렴한 셈이죠. 하지만 분양자는 매달 94만6천 원의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07년 처음 도입돼 2010년 LH 강남지구에서 첫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초기 취득 비용을 낮춰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이 토지를 계속 보유함으로써...